[디스팩트] 비판 쏟아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것이 문제다

시즌3 98번째 방송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은 김영철 뉴욕 방문과 북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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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결국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전후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은 법률이 통과되자마자 거짓으로 밝혀졌다. 개정된 법률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통계조차 제대로 시뮬레이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법률이 통과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스팩트 시즌3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총정리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의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최대 21만6000여명이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때 노동자나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도 무력화시켰다.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뉴욕행의 의미와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짚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