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필요한 건 최저임금 인상 완화 아닌 경제민주화”

중소상인자영업자들, 10일 민주노총서 기자회견
“정부가 중소자영업자들 실태 정확히 알아야”
“시장 쓸어가는 유통재벌 독점야욕·수탈이 원인”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가운데 마이크 잡은 이)이 발언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e-mail]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가 ‘업종별(사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소상인 단체들과 노동계가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정작 필요한 건 최저임금 인상 완화가 아닌, 유통재벌에 대한 개혁 등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민주노총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중소자영업자들이 처한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태연 한상총련 상임회장은 “중소상인들이 항상 최저임금 인상의 걸림돌인 듯 묘사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소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시장을 싹 쓸어가는 유통재벌의 시장 독점야욕과 가맹점 수탈 체계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재벌들의 과다출점과 과당경쟁으로 입점업체 노동자가 고통 받다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도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찾아갔다(지난달 10일). 그들이 만들겠다는 일자리가 과연 인간적인 일자리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강조했다.

인 회장은 아울러 “정부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율 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이나 제과점, 중소마트 등 일반가맹점은 2.5%의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주요 3개 대형마트의 실질 수수료율은 0.7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해 사실상 인상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임대료와 수수료 인하, 복합쇼핑몰 제한 등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와 개혁을 만들어내도록 함께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회장은 “정부가 대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유통재벌의 시장 독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자 소득이 아무리 증대돼도 그 효과가 골목상권에 이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영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마트에선 노동자와 입점업체 상인들이 함께 살아가며 똑같이 재벌의 갑질을 당하고 있다. 매년 수천억의 이익을 내는 재벌의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입점업체들은 명절 때마다 상품권을 사줘야하는 등 각종 갑질을 당한다. 그런데도 재벌들은 중소상인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주된 ‘최저임금 사업장’인 영세·소상공인의 낮은 지불능력을 고려해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