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확대, 강력한 저항 받을 것”

9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만나 별도 간담회
“최저임금 때도 졸속처리” “공동대응방안 모색할 것”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을 찾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명환 위원장 취임 뒤 김주영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소영 기자 [e-mail]

정치권과 정부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일방적인 법 개정은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을 찾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명환 위원장 취임 뒤 김주영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두 위원장은 최근 흐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 52시간 상한제) 법이 올해 개정돼 실질적인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개정하겠다고 한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노동자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이 지난번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할 때 아주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이런 행태를 멈추기 위해 양대 노총이 좀 더 공조체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도 “최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대거 후퇴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무리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대 노총은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는 물론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적용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8일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이를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20일까지 촉박하게 합의 일정을 정하고 통고했다. 이런 흐름에 노동계는 “사실상 주 52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월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 계산 때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산입 범위를 확대한 직후 일체의 사회적 대화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6만여명(경찰 예상 4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