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조합 조직률 10.7%…2008년 이후 최고

전년대비 0.4%포인트 늘었지만 북유럽 7분의 1 수준

자료: 고용노동부

지난해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한 해 전보다 0.4%포인트 늘어난 10.7%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일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208만8천명으로 한 해 전보다 12만1천명(6.2%)이 늘었다. 노동조합 조직대상 노동자 수는 1956만5천명으로 전년대비 39만3천명(2.0%) 늘어 조직률이 10.7%로 나타났다. 2016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상급단체별로 나눠보면 한국노총이 41.5%(87만2천명), 민주노총이 34.0%(71만1천명), 전국노총이 1.6%(3만2천명), 공공노총이 1.2%(2만5천명)이었다.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별 기업노조의 조합원은 21.4%(44만6천명)이었다.

부문별로는 민간이 9.5%, 교원이 1.5%였고 공무원은 68.5%가 노조에 속해 있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이 57.3%, 100~299명이 14.9%, 30~99명이 3.5%, 30명 미만은 0.2%였다. 조직형태별로는 절반이 넘는 56.6%(118만1천명)이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에 속해 있었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1998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10%대를 회복한 뒤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해왔다. 조직률 10.7%는 2008년 10.8% 이후 가장 높지만 선진국에 견줘 여전히 낮다.

지난 2016년 기준 주요 선진국의 노조 조직률은 영국 23.5%, 일본 17.3%, 독일 17%, 호주 14.5%, 미국 10.7% 등이다. 지난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 노조 조직률은 29.1%였으며, 한국은 비교 가능한 29개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슬란드(83%), 핀란드(69%), 스웨덴(67%), 덴마크(67%) 등 북유럽 국가들의 노조 가입률은 한국보다 6~7배 높다.

한편, 이번 발표는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에 통보한 2017년 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 자료를 고용부가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