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개편, 바람직한가?

고용부, 10일 프레스센터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21~30일엔 온라인 설문도 진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하한 구간을 전문가들이 미리 정한 뒤, 노·사·공익의 협상으로 최종 결정하자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24일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진 온라인 설문도 진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초안을 공표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 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추가하고 노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꾸려진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하한 범위를 정한 뒤, 이 범위 내에서 노·사·공익위원으로 꾸려진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가 골자다. 정부가 전적으로 행사했던 결정위의 공익위원들 추천권은 국회나 노·사와 공유하기로 했다.

10일 전문가 토론회는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전윤구 경기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만큼 노사단체 의견과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