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확대하고 지원 늘린다

일자리위원회 10차 회의 결과, 자영업자·특고 노동자에도 혜택
지원액도 200만원 안팎 늘리고 기간도 5년까지 늘릴 계획

정부가 직장을 잃거나 산업구조 변동에 따라 새로운 고용형태에서 일하는 이들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사람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뉘어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해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고 지원을 늘리기로 한 대목이 눈에 띈다. 내일배움카드는 각종 직업훈련을 받는 이들의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일종의 계좌로, 당사자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이 해당 계좌에서 교육비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현재 재직자의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삼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혀 앞으로는 자영업자와 각종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포함키로 했다. 지금은 200만～300만원 지원금도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인 유효기간도 재직 여부를 가리지 않는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면서 5년으로 늘리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해당 카드 발급자수를 내년 60만명에서 계속 늘려 2024년엔 누적인원 220만명에 이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간 재직자 27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무역량향상 훈련에서 신기술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해 3.6%에서 2022년까지 15%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이 때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 짓겠다는 정부 목표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저출산 고령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분야별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전 국민의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에서는 이론을 공부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일을 하는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제도 늘리기로 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전 기업에 우선 취업해 기업 쪽이 맞춤형으로 설계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독일식 아우스빌둥 모델 적용 학생을 지난해 117명에서 2022년에는 200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전 검토의견에서 “학습노동자의 지위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지위에 놓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 임금, 허드렛일, 장시간노동 사례가 이전에 빈번히 발생했다”며 “각종 노동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노동법적 보호가 차별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회의에선 일자리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상용직 취업자수가 2018년에 34만명 늘고, 청년고용률(0.6%포인트)과 여성고용률(0.3%포인트)이 느는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이 개선되고 저임금근로자 비율도 23.8%에서 작년에 18.0%로 줄어드는 등 일자리 질이 개선됐다”면서도 “일자리 증가 규모 등 양적으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종휘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