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원회의에서 350원 삭감한 8000원 제시
근로자 위원들은 전날 “19.8% 올려 1만원” 제안
근로자 위원들은 전날 “19.8% 올려 1만원” 제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어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4.2% 깎자는 제안을 내놨다.
사용자 위원들은 3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2020년치 최저임금액은 올해 8350원에서 350원(4.2%)을 깎은 8000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높은 수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과 인상률, 실물경제 부진 심화”로 인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삭감을 최초 제시안으로 내놨다.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최초 요구안으로 삭감을 주장한 것은 2010년치 결정을 위한 2009년 논의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사용자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4000원에서 5.8% 깎자고 요구했으나 결국 2.75% 올린 411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 위원들은 전날 열린 7차 회의 때 19.8% 올린 1만원을 내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제안한 바 있다. 양쪽의 차이가 -4.2%∼19.8%로, 무려 24%포인트에 이르는 셈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5차 회의 때 최저임금액을 발표할 때 시급만 표기하고 월급은 병기하지 말 것, 최저임금액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표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한 뒤 6·7차 회의를 보이콧 했다. 이날 회의에도 사용자 위원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인 권순종·오세희 위원을 뺀 7명만 참석했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뒤 공익위원들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임위는 4일 9차 회의를 열어 내년치 최저임금액 결정을 시도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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