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관계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 민주노총 총파업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반발
당분간 경색 국면 지속될 듯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앞줄 가운데)과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어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18일 오후 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가자! 총파업’이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개악저지’, ‘노동탄압 분쇄’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최저임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노동개악 폐기하고 노조법 2조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 103개 사업장 5만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참가 인원을 50여개 사업장 소속 1만2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이날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총파업대회(집회)가 열렸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발한 총파업과 집회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저임금 문제는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냈고, 장시간 노동 문제는 탄력근로제로 망쳐버리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논쟁적인 정책은 역주행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네번째로 파업이 거듭될수록 노정 관계는 악화돼 왔다. 김 위원장이 이날 “이후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며, 노정 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 주요 지지기반의 한 축이었던 민주노총이 이렇게 돌아서게 된 것은 최저임금 속도조절, 탄력 근로제 확대 등 거치며 ‘노동존중정부라는 말을 못 믿겠다’는 불신 커져서다. 두드러진 계기는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면서였다.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 폭을 줄이는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이 정부 들어 첫 총파업을 벌였다.

올해 들어선 탄력근로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면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빠져버렸다. 최저임금 결정은 사회적 대화에 회의적인 민주노총 강경파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봤자 정부의 들러리만 설 뿐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실익은 못 지킨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경사노위 참여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남은 ‘뇌관’도 만만치 않다.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비준을 요구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통과가 낙관적이진 않다. 민주노총은 8월과 9월에도 총파업을 벌일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당장은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 상황을 피해갈 방법이 별로 없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안 처리에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노동계와 소통이 잘 되는 인사들을 통해 물밑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혜정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