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율 0.29%…노조, 22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고

병원들 “환자 대면 업무만 직접고용
나머지는 자회사 고용” 입장 고수
11곳 노사 집단협의 진전 없이 끝나
서울·부산대병원 노조 등 먼저 돌입

전국 국립대병원 노조는 하청·용역 노동자들이 자회사가 아니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등 5곳은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 지부가 지난달 11일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제공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병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2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중재에 나선 교육부가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환자 직접 대면 업무’ 말고는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청소, 경비, 주차, 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하청·용역) 노동자들은 모두 5223명으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의 1단계 전환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바뀐 이는 15명(0.29%)에 불과하다. 가이드라인과 무관하게, 불법 파견 시정 명령 여파로 정규직 전환된 이들을 포함해도 전환율은 5.59%(292명)에 그친다. 전체 공공기관의 1단계 정규직 전환 완료 비율(84.9%)에 견줘 매우 낮다.

이렇게 정규직 전환 속도가 더딘 것은 ‘생명·안전 업무’를 둘러싼 노사의 시각차가 극명한 탓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생명·안전 업무’가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업무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범위는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국립대병원 쪽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업무만 그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직접고용, 나머지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 쪽(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은 병원 안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고 업무분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 전체가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 조속한 정규직 전환 완료’ 방침을 내놨지만, 국립대병원 쪽은 예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지난달 말부터는 교육부 주재로 전국 국립대병원 11곳이 참여해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노사 집단협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12일 마지막 전체회의 때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노조 쪽은 22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미 쟁의조정 절차를 마친 서울대·부산대·경북대·강원대·전남대병원 노조부터 이날 동시 파업에 들어가며 다른 병원 노조들도 단체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파업 합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등 다른 공공병원은 이미 다 한 직접고용을 국립대병원만 비용을 핑계로 못하겠다는 건 자회사를 만들어 수익 사업을 벌이거나 병원 직원들이 정년퇴직한 뒤 갈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