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DH ‘배달 플랫폼 독과점’에 라이더 울상

“공정위, 시장 참여자 영향 고려해 기업결합 심사해야”
1위 업체 견제할 ‘대안’ 없어 근무조건 악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 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기업 ‘배달의민족’(배민)과 2·3위 업체인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독과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들 기업의 결합으로 인해 배달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계약·수수료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의 산업구조와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노동자 등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이 받게 될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디에이치가 (시장을) 장악할 경우 독과점 체제로 인해 (업체 간) 배달료·배달수수료 경쟁이 제한돼 그 피해가 배달앱 시장 참여자들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윤경 의원 역시 “배민이 배달앱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상황에서 이번 인수합병이 이뤄진다면 디에이치의 국내 시장 독점은 불 보듯 뻔하다”며 “신규사업자의 진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쟁을 통한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편익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8조원 규모의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 매년 두배 가까이 성장함에 따라 수년 내 플랫폼에 기반하지 않은 전통적 배달노동이 사라지는 등 전체 배달업 시장의 판도가 뒤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단체들은 이번 기업결합이 배달 노동자의 전반적인 근무여건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자사 배달대행 기사인 ‘배민 라이더스’를 대상으로 한달 짜리 ‘쪼개기 계약서’와 일 단위의 배달 수수료 책정 방식을 도입한 배민이 2·3위 업체와 결합할 경우 라이더 입장에선 ‘대안’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시장지배력이 큰 플랫폼 사업자가 정한 기준이 배달앱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최근 라이더들의 근무조건 변동성을 크게 높인 배민의 정책을 감안했을 때, (기업결합 이후) 앞으로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