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환’ 비정규직 “회사 유지·존속 법제도 정비 필요”

[공공부문 자회사 833명 설문조사 결과]

‘자회사 이적’ 비정규직 61% “고용 보장됐다”
“모회사 경영진, 처우개선 노력 안 해” 불만도

17일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 이적’ 방식의 정규직화를 선택한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 이후 고용안정성은 다소 높아졌지만,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7일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자회사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자회사가 유지·존속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0일부터 5월22일까지 한국노총 공공노련 소속 공공부문 자회사 8곳에 근무하는 시설관리·환경미화·콜센터 등 조합원 83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은 용역회사에 소속됐을 때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고용 불안정이 해소됐으며, 휴가와 초과근로수당 문제가 개선된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약 61%는 ‘자회사 전환 이후 고용이 보장됐다’고 답했고, ‘임금이 인상됐다’는 의견도 47.9%로 절반에 가까웠다. 또한 △복리후생 개선(41.4%) △자유로운 휴가 사용(57%) △법정수당 지급 (64%)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하지만 원청(모회사)에 직접고용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의 개선과 관련해선 부정적 입장이었다. 전체 응답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평가점수는 평균 2.9점(5점 만점)에 그쳤다. ‘자회사 정규직’이 되기 전과 비교해 부당대우가 줄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평균 3.1점 수준의 점수를 보여 큰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응답자들은 공공부문 자회사의 이같은 문제점의 원인을 ‘모회사가 자회사와 상생하려고 하거나 책임 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43.9%가 “모회사 경영진이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33.8%는 “자회사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유병홍 객원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은 자회사가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가장 민감하게 인식했다”며 “자회사가 유지·존속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모회사까지 공동으로 참여한 교섭구조 또는 공동노사협의회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