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소득 파악 어려움에…‘속도 느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 몰리고
자격 요건 심사도 만만찮아
자영업자 소득 판단 어려워

코로나19 영향으로 일감이 줄어든 퀵서비스 노동자가 지난 4월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빌딩 앞에서 콜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5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이번 사업이 ‘소득 파악’이라는 난제에 부딪혀 신속한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접수가 마감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76만건 가운데 161만건(처리율 91.1%·24일 기준)의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 원래 예상 인원(114만명)보다 약 50% 더 많은 신청자가 몰렸지만, 고용부는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추가 사용을 협의해 자격 요건이 되는 신청자에게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청자는 영세 자영업자가 62.4%(110만명)를 차지했고,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33.5%(59만명), 무급휴직자는 4.1%(7만명)였다.

하지만 월급명세서 등 소득증빙 자료가 단순한 상용직과 달리,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전후 소득 감소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복잡하고 다양해 심사에 애를 먹었다. 고용부는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통장 사본도 증빙자료로 인정하는 등 신청 문턱을 낮췄지만, 이 자료만으론 입금 내용 가운데 소득과 단순 개인거래액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신청자에게 관련 영수증 등의 보완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다. 지난 3일부터 심사 업무에 투입된 5급 사무관 임용 예정자 소성훈씨는 “직접 서류심사를 해보기 전까진 프로그램을 돌려 적격 여부를 쉽게 분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까지를 소득으로 봐야 할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동 취약계층의 실소득을 파악할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당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그동안 정부가 특수고용직 등의 소득 파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정확한 신청자 예측이 어긋났고,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된 것”이라며 “향후 소득 파악 체계 구축은 근로소득처럼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를 얼마나 확대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