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코로나19 시대, 비정규 노동자들의 외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국회 입법 촉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개악 저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빌미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조 파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은 지난달부터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을 시작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600만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230만 특수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포함한다.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전태일 3법 논의 대신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노조법 개악안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비정규노동자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비정규노동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당사 주변을 돌면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제정’ 등의 구호를 외쳤다. 마지막 순서로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이 적힌 송판을 깨는 행사로 전태일 3법 제정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한 비정규노동자가 ‘간접고용’이 적힌 송판을 주먹으로 부러뜨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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