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현재 상황에선 고용보험료율 인상 어려워”

24일 고용노동부 장관 기자간담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들며, 당장은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오후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기금 지출 수요는 많아서 지출은 늘고 재정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면서도 “모든 계층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 보험료율 인상은 경제여건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올해 업무보고 때 노동부가 밝힌 것에 견줘 한발 물러선 언급이다. 당시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일부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최대한 빠르게 출범시키겠다며 구체적 계획도 언급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본부로 격상시키고, 이후 이 기능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2단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1단계 계획을 올해 7월1일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청 최종 설치를 두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준비하면서 정부 내에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구체적 일정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은) 감독만 전담하는 부처로 출범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 내에)산재예방만 담당하는 전담부서도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또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감독 조직을 확대하고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나오며 추진되고 있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