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1만770원보다 높아야”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밝혀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2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2년 최저임금 요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3.5% 오른 1만770원 이상으로 올리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이 지난해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액은 1만770원으로, 전년도 최저임금보다 25.4% 인상된 금액이었다. 다만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협의 과정에서 요구안을 1만원(16.4% 인상)으로 조정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하는 요구안을 심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1만770원 이상 인상 요구의 근거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점과 2020∼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히 낮았던 점을 들었다. 홍 국장은 “(최저임금이) 두 차례에 걸쳐 낮게 인상된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인상 폭이 커졌다가 2020년 2.87%, 2021년 1.5%로 급격히 작아졌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은 1998년 외환위기 때인 2.7%보다도 인상률이 낮았다.

게다가 국회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018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4년이 되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2018년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 4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 등 217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총임금이 2024년에는 182만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계 요구안은 양대 노총이 합의해 제시하는 것이어서 민주노총의 요구안도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양대 노총이 합의한 최초 요구안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노총과는 현재 협의하고 있으며 늦어도 6월 중순에는 구체적으로 요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다음달 15일 개최될 예정인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 민주노총이 복귀할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참여한 공익위원을 정부가 유임한 점, 민주노총과 상의 없이 정부가 근로자위원 가운데 1명을 배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 18일 열린 2차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 교체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최근 전했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