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비판 많은 건 알지만…더 노력하겠다”

이사장·사장·부사장 기자회견 열고
비판 여론에 직접 답 나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서 양승동 사장이 발언하는 모습. 한국방송 제공

‘저희 집은 케이비에스(KBS) 안 봐요.’ ‘현재 내는 수신료도 많다.’ ‘정권 나팔수 주제에, 적자투성이인 주제에, 직원 다수가 연봉 1억 이상씩 받으면서 수신료를 올린다?’

6월30일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현재 월 2500원에서 월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뉴스 댓글에는 이런 부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한국방송으로서는 1981년 2500원으로 정해진 뒤 40년째 제자리걸음인 수신료를 ‘현실화’하며 공적 재원 비중을 늘린다는 입장이지만,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

1일 오후 한국방송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의결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비판 여론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김상근 한국방송 이사회 이사장,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임병걸 한국방송 부사장이 참여했다. 김상근 이사장은 “(수신료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우리도 낙관하지 않는다. 방만한 경영, 정권 나팔수, 오만함, 국민의 질타를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방송의 재정상태가 어렵다. 절대적 한계에 이미 이르러 있다. 강도 높은 경영 혁신, 공정성·신뢰성·독립성 담보 노력에 대해 이사회가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동 사장도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우선 과제로 꼽아주신 경영투명성과 시청자 참여 확대, 공정한 뉴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방송, 제대로 이루어내겠다”며 “상업방송과 확실히 다른 질 높은 콘텐츠와 공익 프로그램, 소수자와 지역 등 사회적 다양성의 가치도 온전히 지키고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 이날 한국방송이 배포한 자료 등을 아래 일문일답으로 요약·재구성했다.

―공영방송이 광고는 그대로 하면서 수신료만 올리는 게 맞느냐는 비판적 의견이 있다. 7월1일부터 중간광고도 허용됐다. 광고는 왜 안 줄이나.

“과거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때는 광고를 축소한다는 안을 제시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광고를 줄일 경우, 수신료 인상폭이 현재 1300원보다 더 커진다는 계산이 나왔다. 한국방송 재원을 전액 수신료로 충당할 경우, 지금 제시한 3800원보다 1500원 더 많은 53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광고를 유지하되, 수신료의 비중을 현재 47% 수준(6790억원, 2020년 기준)에서 58%(1조848억원, 3800원안 실행될 경우 2022~2016년 평균) 수준까지로 확대하여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또한 지상파 방송광고 수익의 20%를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을 것을 약속한다.”

―어제(6월30일) 수신료 인상안 의결 소식 알려지고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국민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과거에 한국방송의 대국민 자세가 대단히 폐쇄적이었다. 조금은 오만하고 교만스러웠다. ‘내 입장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국민들이 평가를 한다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이번에 수신료 조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방송이 국민에게 모든 걸 공개하기 위한 기본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은)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 한국방송의 책임이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인력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년을 맞은 직원이 퇴직하는 건 인력 감축 노력으로 포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방만경영 개선, 자구노력이 먼저 아닌가.

“수신료 인상 이전에 내부 직원이 고통을 분담하고 경영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한국방송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인력을 줄이고, 인건비를 억제하며, 비상경영 조치를 반복하면서 예산 긴축 노력을 해오고 있다. 예컨대 1997년 약 6400명에 달하던 인력을 2020년 약 4550명으로 1800명 이상 줄였다. 채널 증가, 방송시간 확대 등 업무가 늘어나도 인력은 줄인 것이다. 퇴직하는 사람만큼 신입 직원을 뽑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의 업무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특별명예퇴직제를 실시하고 직무재설계를 통해서 인력운영을 더 효율화하겠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서 임병걸 부사장이 발언하는 모습. 한국방송 제공

―수신료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더 상세하게 밝혀야 하지 않나.

“한국방송이 수신료의 쓰임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방송은 살림살이를 고스란히 공개하고 다양한 감시·평가를 받고 있다. 일단 한국방송 이사회가 1년 예산을 확정하면 세부 운영계획을 더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한다.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부속서류 등을 첨부한 결산서를 방통위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은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결산은 국회 승인이 있어야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한국방송 이사회는 매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한국방송의 공영성 및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며, 이를 자체 방송과 일간지 공고 등으로 공표한다. 한국방송 누리집에도 한국방송의 조직, 인력, 재무현황, 국회 지적사항, 감사결과 등 경영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로 한국방송을 조사하고 방통위는 매년 방송평가를 실시하며, 5년 이내 재허가 심사로 감독한다. 감사원의 정기·특별 감사 및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받는다.

하지만 많은 국민과 시청자가 경영을 더 투명하고 상세·친절하게 공개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알고 있다. 한국방송은 시청자 주권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론조사 방식의 국민 숙의를 통한 공적 책무 수행 평가 및 의견 수렴을 정례화하고, 프로그램별 제작비 원가 내역을 공개하는 등 추가적인 실천 방안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반영했다.”

―<교육방송>(EBS)에 할당되는 수신료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번 조정안에서 교육방송 수신료 배분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교육방송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방송이 계산한 방안과 별도로, 방통위에서 검토해서 대통령령으로 개정 시행할 사항이다. 방통위에서 의견 검토하는 단계에서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공정성 논란도 여전하다.

“한국방송은 공정성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노사 합의로 운영되는 공정방송위원회를 비롯해서, ‘뉴스 옴부즈맨’,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보도 및 시사제작 부문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 등이다. 이번에 수신료 조정안에는 더 강화된 공정성 제고 노력도 담았다. 시청자, 전문가와 함께 한국방송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 분석과 평가를 하는 ‘한국방송 저널리즘 강화 특별 소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팩트체크 케이(K) 센터’를 설치하고, 내부 직원들의 저널리즘 윤리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한국방송 저널리즘 칼리지’ 등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서 김상근 이사장이 발언하는 모습. 한국방송 제공

양 사장은 ‘수신료 인상 추진이 사장 연임을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내 임기가 끝날 때쯤에서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사장은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임 의사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직접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양 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한편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김상근 한국방송 이사회 이사장은 “그동안 한국방송 이사회는 임기 뒤 이사진이 교체되면 업무가 단절됐다. 우리가 그랬다”며 “이번 이사회는 남은 임기 동안에 다음 이사회와의 심의·의결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해서 넘기는 전통을 만들고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은 2일 방통위에 수신료 조정안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국방송이 제출한 안을 60일 안에 검토하여 국회로 넘겨야 한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