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6개월 만에…5기 방심위 7명만 위촉

정연주 전 KBS 사장 포함

방심위 현판.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규제하는 공적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공백 6개월여 만에 위원 일부를 위촉했다.

방심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추천한 제5기 방심위 위원 7명을 이날자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다. 대통령은 9명 가운데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추천한 3명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에서 추천한 3명을 포함해 위촉한다.

이날 9명 가운데 먼저 위촉된 7명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대통령 추천)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대통령 추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국회 과방위 추천)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국회의장 추천)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국회의장 추천) △정연주 전 건양대학교 총장(대통령 추천)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국회의장 추천)이다(이름 가나다순).

9명 가운데 국회 과방위 추천 몫 2명이 빠진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전 건양대학교 총장) 방심위원장 내정설’에 반발해 위원 추천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정 전 사장의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아왔다. 정 전 총장은 <한겨레>에 “저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와 지적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합리적이고 온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만, 나의 삶과 인격 전체를 일방적으로 모독하고 증오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방심위는 9명의 위원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며 일한다. 나는 9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며,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방심위의 방송·통신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게시물 심의·규제 공백 상황이 더 길어지는 상황을 막고자 일부 위원 위촉이라도 강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초점은 (방심위 위원 위촉) 공백이 길어지면서 심의를 하지 못하는 안건이 계속 쌓여간다는 점이다. 특히 심각한 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게시물 심의가 멈춰 국민 피해가 이어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민경중 사무총장은 “이번에 위촉되신 위원 7명은 나머지 2명이 위촉될 때까지 비상임 체제에서 활동한다”며 “먼저 위촉된 7명 위원들께 위원회 소관 직무 및 주요 현안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024년 7월 22일까지다.

김효실 서영지 기자 [e-mail]

23일 위촉된 제5기 방심위 위원 명단. 방심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