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용합 주도권 다툼’ 골 깊어간다

방송위-정통부 ‘IPTV’ 입싸름·해외 행사도 따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통융합의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건전한 정책 논쟁보다 감정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위는 아이피티브이 등을 비롯해 뉴미디어 서비스를 방송법상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반면 정통부는 신규 미디어사업을 ‘제3의 새로운 서비스’로 보고 새로운 산업육성을 위해 사전규제를 최대한 풀어야 한다는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아이피티브이와 인터넷전화의 교차진입 필요성 발언’은 양쪽의 주도권 싸움에 기름을 부었다. 진 장관은 지난 1일 방통 구조 개편은 시간이 걸리니 아이피티브이를 우선 서비스하기 위해 정통부가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인터넷전화를 허용하고, 방송위도 아이피티브이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

앞서 정통부에 딸린 정보통신정책심의위는 케이블티브이방송사(에스오)가 출자한 한국케이블텔레콤이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 신청을 내자 방송시장 진입이 어려운 통신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신청을 보류했다.

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방송위와 방송계가 즉각 반발했다. 방송위는 “정통부가 정한 절차에 의거해 적격여부를 가리면 되는 것이고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정한 절차에 따라 방송사업자 지위를 얻으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 “진 장관의 발언이 특정 사업자 감싸기 이상의 어떤 정책 철학도 느낄 수 없어 불행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방송위는 아이피티브이를 허용할 경우 케이티가 독점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통부는 국가경쟁력과 산업발전을 위해 더 이상 서비스를 미룰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양쪽이 아이피티브이를 방통융합 힘겨루기의 시험대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피티브이가 상대에게 유리한 쪽으로 처리될 경우, 방통융합 논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생각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양쪽은 감정의 골도 깊어가고 있다. 방송위가 마련한 방통융합 관련 토론회에 정통부가 “방송위 안에 문제가 있다”며 불참하자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이 정통부의 토론회 불참에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방송위는 7일부터 인도 뭄바이에서 방송 콘텐츠 소개와 디지털미디어방송(디엠비) 시연회를 열고 있는데, 정통부도 이달 중순부터 뭄바이에서 지상파 디엠비 시연회를 따로 연다. 이 때문에 방송위와 정통부는 외국시장에서마저 영역다툼을 벌이며 따로 노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