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불개입을 실천하라”

언론노조·기자협회 등 6개 단체 11일 국회 앞 집회
민주당 발의 방송법 등 개정안 5월 국회 처리 요구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언론 공공성 중심 찾는 과제”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현업단체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여야에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언론 현업단체가 11일 여야를 상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취지와 방향에 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를 비롯한 6개 언론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거대 양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한국 언론 공공성의 중심을 찾는 역사적 과제”라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기존 이사회를 대신해 각계에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사장을 선출하도록 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로, 방송법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이달 초까지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에 막혀 국회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언론노조 등은 민주당을 향해 “당론 발의 법안을 상임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여당(국민의힘)의 반대와 절차 문제를 핑계로 삼는 것은 이른바 검찰개혁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또다시 부도날 약속어음으로 희망고문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당신들의 정치적 책임을 하나하나 물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오는 15일까지 방송법 등 개정안의 처리 일정을 제시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어설픈 시간끌기로 일관하거나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면 30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해 온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다시 방송장악에 나서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론자유 보장과 불개입 원칙을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공영방송 불개입을 공개 약속하고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도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의 여지도 거의 없고, 시민사회에서도 각론에 대한 일부 이견은 있을지 몰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뒤로 미루거나 대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입장을 바꾼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협회 회장도 “지배구조 개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는 등 정치적 입김 논란을 거듭하는 공영방송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에 일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필요성과 사안의 시급함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