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보수단체, 사장·이사진 감사 청구…“제도 악용” 비판도

김의철 사장, 남영진 이사장 등 이사 11명 대상
작년 사장 임명제청 당시 내부규칙 위반 등 이유
정권 교체기마다 감사원 통한 ‘경영진 교체’ 시도
“감사 제도 악용하는 행태 경계해야” 지적 나와

<한국방송>(KBS) 노동조합과 일부 보수 단체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의철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 노동조합 제공

<한국방송>(KBS) 노동조합과 보수 단체가 지난해 한국방송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과정의 적절성 등을 문제 삼아 김의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 등 한국방송 이사 11명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한국방송 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조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노조다.

20일 한국방송 노동조합이 밝힌 감사 청구 사유는 김의철 한국방송 사장 임명제청 당시 한국방송 이사회의 내부규칙 위반과 직권남용, 김 사장에 대한 검증 의무 미이행, 자회사 몬스터유니온 400억원 증자 강행 과정에서 나타난 이사회의 배임 행위 등이다. 지난해 10월 한국방송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 과정에서 3배수 후보 가운데 임병걸, 서재석 후보가 사퇴하자 김 사장만을 대상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이사회 규칙은 경선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런 경우 재공모를 실시해야 하는데 당시 이사회가 이런 규칙을 무시했다는 것이 한국방송 노조의 주장이다. 김 사장에 대해선 2018년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공개채용 원칙을 어기고 두 명의 경력기자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입사시켰다며 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권 교체 직후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끌어들여 한국방송 이사진을 물갈이하거나 경영진을 교체를 꾀하는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 단체는 당시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에 대해 부실경영 등 책임을 물어 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감사원은 경영 손실 등을 이유로 한국방송 이사회에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정 사장은 결국 이사회에서 해임됐으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 2012년 최종 승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가 한국방송 이사들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 일부 이사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강규형 이사가 해임됐다. 그의 해임으로 한국방송 이사회의 구도가 바뀌자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이 의결(2018년 1월)됐다.

이에 김의철 사장과 한국방송 이사진에 대한 감사 청구 내용의 타당성과 별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듭되는 경영진 흔들기 목적의 감사 청구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공영방송 운영과 관련해 누구든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수단으로 국민감사 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를 악용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