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당 수신료 공세에 “정치적 압력 행사 의도” 반발

국외 사례 근거, 국힘 ‘수신료 분리 징수’ 주장에
“전체 액수 동일, 공적 재원으로 전환한 것” 반박

국외 수신료 폐지 사례를 근거로 한 정부·여당의 수신료 분리 징수 주장에 <한국방송>(KBS)이 28일 입장문을 내 적극 반박했다. 한국방송 제공

프랑스 하원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 처리를 계기로 최근 정부·여당이 거듭 펼치고 있는 <한국방송>(KBS) 수신료 분리 징수 주장에 대해 한국방송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방송은 28일 입장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로 드는 국외 공영방송의 수신료 폐지 흐름과 관련해 “미디어 환경과 기술변화에 따라 세계 공영방송의 재원 모델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수신료 폐지는 수신료의 자율 납부가 아닌, 세금 등 보다 강제성이 높은 공적 재원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박 의원은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프랑스 하원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안이 통과된 사실을 들어 “우리 국민도 보지 않는 케이비에스에 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고 억대 연봉자들을 왜 먹여 살려야 하는지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은 수신료를 폐지했고 일본은 10% 인하했다. 티브이(TV) 시청 가구가 줄고 정치적 중립성 모순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에 한국방송은 “프랑스의 수신료는 주민세와 공동 부과되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가 2023년 주민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에 수신료를 다르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개인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전체 수신료 액수와 동일하게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방송은 유럽 47개국 64개 공영방송사의 재원 유형(2020년 기준)을 살피니 공적재원이 79%, 상업 및 기타 재원이 21%로 나타났으며 20개국의 공영방송이 여전히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 공영방송의 전체 재원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9.5%에 이른다는 것이 한국방송 주장이다.

한국방송은 박 의원이 국외 공영방송의 수신료 폐지 배경으로 시청 가구의 감소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내 관련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나 맥락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케이비에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국외 수신료 폐지 사례를 케이비에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케이비스에스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더욱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회는) 1981년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결된 공영미디어의 공적 재원과 낡은 공영방송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보다 건설적으로 논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