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규 “종편 심사위원 수사는 명백한 언론학자 탄압”

신임 한국언론정보학회장 인터뷰

김은규 신임 한국언론정보학회장(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명백한 언론학자 탄압”이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김 학회장은 6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재승인·재허가 제도는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여러 전문가와 함께 언론학자들 역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언론 관련 학회의 추천 속에서 심사에 참여한다”며 “그런데 감사원은 심사위원 몇분이 점수를 수정했다는 것을 빌미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자적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심사한 일이 개인의 신상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는 아무도 재승인 심사와 같은 국가 사무에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2020년 방통위가 진행한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을 포착했다며 지난 9월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방통위와 해당 심사위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등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방송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학계 연구자에 대한 수사 중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언론학자 연대 서명’을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벌였다. 김 학회장은 “지난 30일 1차 마감까지 총 300명 넘는 언론학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1차 서명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언론학자들의 인식과 의견을 관계기관인 방통위와 감사원, 검찰청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학회장은 <문화방송>(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중단 논란 등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언론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정 책임자라면 쓴소리도 들어야 하고, 비판적인 견해도 수용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금 엠비시(MBC)에 대해 취하는 조치, 그리고 출근길 회견까지 중단하는 것을 보면 매우 편협한 언론관, 언론을 홍보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언론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와이티엔>(YTN) 민영화 논란, <티비에스>(TBS) 출연금 폐지 논란 등과 관련해선 “이는 소유와 경영의 문제이다 보니 자칫 시민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와이티엔 문제는 시장친화적 정치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이 사영화되고, 티비에스 문제는 정치권력에 의해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 미디어 공공성이 훼손되는 상황이기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 학회장은 전임 안차수 학회장에 이어 지난달 27일 24대 한국언론정보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