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할까

여당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6일 공영방송 관련 법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2소위로 회부하자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여야가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을 두고 국회에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학계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방송학회(방송학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방송법 개정안 진단 및 제언’을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방송학회는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 하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가 다르게 해석되고 실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 구조가 변화되지 않고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어떻게 변경하고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실정이고,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6일 방송법 등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2소위에 회부하자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여당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영방송 관련 법은 방송법을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자를 법으로 정하도록 해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윤식 강원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방송학회 세미나는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의 ‘공영방송 거버넌스 현황과 쟁점’이란 주제의 발제로 시작된다. 김 위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환경 분석과 함께 관련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이어 지배구조 구성 방식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 요구, 시청자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한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두번째 발제에서 독일식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적가치 등을 두루 짚는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