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등 각국 공영방송 “한국의 수신료 분리징수 움직임 우려”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사옥. 한국방송 제공

영국 <비비시>(BBC)와 독일 <체트데에프>(ZDF), <프랑스 텔레비전> 등 전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가 한국정부의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은 결국 한국 공영방송사의 재정 및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세계 8대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협의체인 지티에프(GTF, Global Task Force for public media)는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22일(현지시각) 공동성명에서 “케이비에스(KBS)는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한국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하면) 한국 공영방송의 근간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허위정보와 여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많은 공영방송사들이 큰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공영방송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성명에선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적절한 연구나 협의 없이 진행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개했다.

지티에프 의장을 맡고 있는 캐나다 공영방송 <시비시>(CBC)의 캐서린 테이트 사장은 “공영방송의 성공은 공영방송 조직과 편집의 독립성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공적 재원에 달렸다. 우리는 한국적 맥락에서 공적 책임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케이비에스의 재정적 안정성과 운영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년 결성된 지티에프에는 영국 비비시와 독일 체트데에프, 프랑스의 프랑스 텔레비전, 오스트레일리아의 <에이비시>(ABC), 캐나다 시비시, 스웨덴의 <스웨덴 텔레비전>(SVT), 뉴질랜드의 <라디오뉴질랜드>(RNZ)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8대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협의체인 지티에프(GTF)가 22일 성명을 내어 한국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티에프 누리집 갈무리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