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방통위 점검 나선다…여당 의혹제기 뒷받침?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최성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고 있는 여당의 ‘네이버 뉴스 추천·배열 알고리즘 조작 의혹 제기’를 방통위가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2일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금지행위)와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서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네이버 쪽의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월부터 네이버 등 포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우호적인 기사보다 비판하는 기사가 더 많이 나온다며 이를 근거로 집중적인 ‘네이버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