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합의제 정신 무너져”…야당은 위원 추천 거부 검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입구. 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방통위의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방송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만큼, 국회 몫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 등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28일 방통위와 국회 설명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김효재·김현 두 상임위원의 후임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25일 국회에 보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의 임기는 다음달 23일까지다. 여기에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위원의 후임도 공석이다.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명확한 설명 없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위원장 등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임명한 이상인 위원 이외에 세 자리를 더 채워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단체와 야당 일각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합의제 정신 자체가 사라진 방통위에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서다. 언론노조는 25일 성명에서 “합의제 기구 기본정신은 완전히 망가졌고, 폭력적 의사 결정만 남은 방통위는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무도한 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할 때까지 국회는 어떠한 인물도 방통위원으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5조)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 포함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몫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되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도 고심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밝힌 뒤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에 대한 임명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가 하면,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심지어 이동관 후보자라는 부적격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방통위원 국회 추천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