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의 ‘작통권 환수 반대’ 뻔뻔한 말바꾸기

작전통제권 관련 보수언론 사설 어떻게 변했나?

YS정권 땐 ‘환수’ 주장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반대하는 기사를 쏟아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1990년대 초에는 사설 등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권에 따라 안보논리도 달라진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작전통제권(작통권)은,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환수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뒤, 92년 10월 한-미 간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94년 말 이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92년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도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선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94년 한국군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았다. 당시 보수언론들은 “44년 만의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라고 환영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다음 과제”라고 써댔다.

조선일보는 94년 12월1일치 사설에서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우리 군이 자주적인 국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는 크다. … 국가 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라고 썼다.

이렇게 ‘자주국방’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던 조선이 이달 10일치 통단 사설에선 “문제되는 것은 국가 자주성과 직결되는 군 통수권이나 지휘권이 아니라 한국군과 미국군이 합동작전을 할 때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냐에 관한 작전통제권 문제다. … 최강국 미국도 다른 나라와 안보조약과 군사동맹을 맺어 방위비용을 적정 수준에서 억제하려는 시대에 한국만 ‘바보 같은 자주국방’에 매달려 있겠다는 것이다”라고 말을 바꿨다.

조선은 또 9일치 사설 ‘작전권 ‘환수’ 표현은 국민 속이는 정치 선동’에서는 “미국이 반감을 표시하는 것은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우리 정부 주장처럼 ‘환수’가 아니라 ‘단독행사’라고 해야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 이 정권은 자신들을 독립운동 세력으로 격상시키려고 그렇게 ‘환수’라는 단어에 집착했다는 말이다”라며 돌연 자기들도 써오던 ‘환수’란 표현을 물고늘어졌다. 대신 미국의 뜻을 좇아 스스로 ‘단독행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동아일보 역시 94년 12월1일치 사설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의 회복이 갖는 의미는 크다. … 한-미 동맹 체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도 회복하여 국군 주도의 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군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라며 ‘전시 작전통제권’ 회복을 주장했다가 최근 태도를 돌변했다.

지난 92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미국과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합의했을 때도 조선은 10월10일치 사설에서 “평시 작통권 환수는 자주국방으로 성장하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 장차 전시 작통권까지 환수하는 시기를 내다볼 때 우리는 지금부터 국방력 강화계획을 새로운 발상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도 10월11일치 사설에서 “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유사시 작전통제권도 되찾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혁준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