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정책 아우를 ‘통합위원회’ 설립 유력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행정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 방침이 사실상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통합위원회’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 부총장)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정책과 관련한 정부 행정체계 구축을 놓고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다수안이면서 실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기구를 설립하는 이른바 ‘통합위원회’ 안이다. 이 안이 채택되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폐합된다.

이와 함께 △규제 기능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정책과 진흥 기능은 독자적인 행정부처가 맡는 방안(순수 규제위원회와 부처 분리안) △방송·통신과 관련된 규제·정책 기능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진흥 기능은 행정부처에서 수행하는 방안(규제·정책위원회와 부처 분리안)이 함께 권고됐다.

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다수안인 통합위원회 안이 정부 안으로 최종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으로 입법화할 방침이다.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 규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1999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으나 관련 기관 사이의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아 논의만 무성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