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논란 방통위 다음정부 넘길 수도”

노대통령, 출범 연기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3일 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립 법안과 관련해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된다면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도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해,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방통위 위원 전원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이렇게 말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애초 올 상반기로 예상됐던 방통위 출범 시기가 차기 정부 이후로 연기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