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산 넘어 산’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한국방송, 광고축소 등 ‘대국민 약속’ 발표…경영혁신은 빠져
“조직 이기주의” 진보단체들도 비판…국회통과까지 진통 예상

한국방송 이사회가 9일 텔레비전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한국방송의 ‘대국민 약속’에는 경영 혁신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마저 한국방송의 안일한 태도를 문제삼고 나섰다.

■ 감동 못 주는 ‘대국민 약속’=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뜻에서다.

정 사장은 △2012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 △난시청 해소 △질 높은 프로그램 제작 △교육방송 지원 확대 △제2텔레비전 광고 축소 △공정성·신뢰도 제고 △지역방송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는 한국방송이 지난달 25일 연 수신료 인상안 관련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는 경영 혁신에 대한 내용이 없다.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부분이 빠져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방송 내부에서 노사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달까지 임금 삭감을 포함한 구조조정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공청회에서 진홍순 한국방송 특임본부장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사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언급한 것을 노조가 문제삼으면서 노사협상이 벽에 부닥친 상태다.

■ 싸늘해진 진보 단체=한국방송이 구체적인 자구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애초 수신료 인상안에 호의적이었다.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공영방송으로서의 제구실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 혁신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한국방송의 ‘대국민 약속’은 기대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9일 열린 수신료 관련 토론회에서 “한국방송 노사가 대승적 관점에서 공영방송 체제,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국민 약속’을 내놓아야 했음에도 이에 실패하며 자사이기주의적 조직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 소장은 이어 △수신료 중장기 운용 계획안 마련 △경영 혁신과 공영성 강화를 위한 내부 노사 합의안 마련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방안 강구 △시청자 참여의 실질적 보장 △스타권력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 등 구체적 조건을 제시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도 “수신료 인상이 노사 간 ‘복지대박’을 위한 야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사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 또한 비판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어 “한국방송은 수신료 인상을 현 정부 임기 안에 매듭지으려고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대선과 총선을 앞둔 현 시기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나중에 인상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 현 정권이나 정연주 사장 체제에선 안 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정확한 속내다.

■ 앞으로의 전망=한국방송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인상안은 곧 방송위원회로 넘어간다. 방송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인상안을 검토한 뒤 의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부터 방송위원들 사이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방송위원 3명이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송위원회에서는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안을 거부할 수는 없다.

국회에 넘어간 뒤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화관광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거쳐야 하는데,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인상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서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