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NLL 해법’ 옥죄는 냉전적 독단

손원제 기자

현장에서

‘반공이 국시’이던 시절이 있었다. 1986년엔 야당 국회의원이 ‘반공보다는 통일이 국시여야 한다’고 했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요즘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대하는 일부의 태도는 ‘그때 그 시절’을 연상시킨다.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해 보자는 건 상식적인 제안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쪽이 이를 의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 당연히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북방한계선 수역의 긴장을 제거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어떤 이들에겐 이조차 ‘영토 주권을 포기하자’는 매국행위로 들리는 모양이다.

북방한계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해선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군 당국도 인정하는 일이다. 다만 남쪽은 이 선이 오랜 기간 실질 해상경계선으로 기능해 왔다며,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쪽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북방한계선 논란의 냉정한 실상이다.

북방한계선 문제에 관한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수석의 <한겨레> 기고(28일치 35면)는 이런 점을 두루 지적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기고가 군의 주장에 배치된다거나,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분으로 국방부의 검토 없이 글을 실어 절차를 어겼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기고는 국방연구원의 공식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 더구나 국책기관 연구위원이라고 해서 정부나 해당 부처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할 필요는 없다. 국책기관 연구위원이 자신이 소속한 부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창조적 대안을 내는 것은 오히려 장려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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