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독립성 보장·TV수신료 인상을”

언론단체들, 관련법안 임시국회 통과 촉구 회견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 및 디지털텔레비전 전환 특별법안 등 방송 관련 현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은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집어넣고, 국무총리가 거의 모든 업무를 행정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역사 후퇴로서 국회는 방통위를 무소속으로 독립시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선 “텔레비전 수신료는 28년째 2500원으로 묶여 있어 한국방송과 교육방송의 왜곡된 재원구조를 낳았다”며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의 방송수신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신료 인상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텔레비전 전환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을 동시에 실시하는 지상파 방송의 이중부담은 계속되고, 저소득층은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해 고품질 방송을 볼 수 없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