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취재제한 즉각 해제”…정부 “조금만”

외교부청사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1월5일 민원인들과 같은 절차를 밟아 임시 출입증을 교부받고 있다. 기자협회는 새 정부 들어서도 공약했던 ‘선진화 방안 철회’가 늦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청사 임시출입증 발급·기자실 마련 요구
청와대 “하루빨리 복원 나서겠다” 거듭 약속

한국기자협회가 새 정부의 ‘기자실 복원’ 공약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조처를 요구하고 나서, 언론-정부 논의 추이가 주목된다.

기자협회(회장 김경호)는 4일 외교부 교육과학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 출입기자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른 취재제한 조처 즉각 해제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자들은 현장의 고충들을 토로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출입기자들은 “옛 출입증은 사용할 수 없고 새 출입증은 발급받지 못해 민원인처럼 방문증을 발급받아 출입하는 실정”이라며 “출입증 발급에 시간이 걸린다면 각 언론사 신분증으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임시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과학부와 행정안전부, 통일부 출입기자들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모두 흩어져 있다”며 “임시로 빈 창고라도 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각 부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공간 재배치 공사가 한창인데 기자실이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회장은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른 기자 출입 및 취재 제한 조처가 아직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등 일부 부처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이를 약속 위반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24일 간담회에서 언론단체들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도 구성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처리로 기자실 복원 방안을 즉각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시 출입증 발급, 청사 내 임시 취재공간 마련 등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쪽은 당시 기자협회·편집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취재 접근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 공간확보도 중요하다”며 “(기자협회와 편집인협회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협은 또 취재접근권 보장을 위해 각 부처의 기관장 집무실과 ‘같은 건물의 내부’에 기자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기협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각 부처에 기자실 관련 지침을 주도록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요구하기로 했고, 눈에 띄는 조처가 없으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자협회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안 됐는데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데는 나름의 배경이 있다. 즉 당장 불편한 점도 있지만,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진행 과정에서 기자실 공간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들이 보인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공식 방침과 별개로, 관료집단에서 ‘기자실’을 축소하려 할 가능성도 문젯거리다.

이에 정부 공식 방침은 분명한 편이다. 대선 공약대로 기자실을 원상 복원할 것이니 당분간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언론정책 주무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기자실 복원 방침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협회의 이날 요구와 관련해 “각 부처에 ‘기자실을 복원하라’는 지침을 내리면 간섭으로 비칠까봐 지침을 못 내렸을 뿐”이라며 “하루빨리 기자실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청사 관리 주무인 행정안전부에는 다소 미묘한 기류도 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청와대나 문화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 기자실 배치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지침만 나온다면 기자실의 규모와 위치를 정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중앙청사에는 총리실·행정안전부· 교육과학부 세 부처 기자실이 들어오는데, 부처별로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두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외교부 청사에 있는 기자실도 50억여원을 들여 만든 것을 없애고 새로 기자실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기자실 복원을 꺼리고 불편해하는 관료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 가능성이 예견된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