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추천 방통위원에 언론단체들 ‘우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송도균 전 <에스비에스> 사장, 이경자 경희대 교수, 이병기 서울대 교수.

이경자·이병기씨 추천에 “미디어 공공성 지킬지 의문”

새 정부의 방송과 통신, 뉴미디어 정책을 다룰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상임위원 구성을 사실상 끝냈다. 최시중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지만, 임명에는 걸림돌이 안된다. 4명의 상임위원 중 국회 몫인 3명은 여야가 추천을 완료했고 청와대 몫은 형태근 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임위원 진용에 대해 시민·언론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여당 쪽 위원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야당 몫의 위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방송 통신 정책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을 지 적잖은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들이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인·허가와 규제권한,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과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권 등을 갖는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방송>과 <한국방송> 2채널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도 방통위의 주요 소관 사항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오른쪽 두번째)가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월간중앙 창간 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한승수 총리(왼쪽부터),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때문에 방통위 상임위원 배분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했고, 결국 야당이 2명의 상임위원 추천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이경자(64)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병기(57)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에 대해 “뜻밖의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경자 교수는 한국방송학회장과 한국방송진흥원 원장을 지낸 방송 분야 전문가다. 이병기 교수도 한국통신학회 회장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시민단체는 “과연 미디어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추천하면 딱 알맞은 분들”이라고까지 했다.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경자 교수는 2004년 3월 탄핵정국 때 <국민일보>에 탄핵방송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당시 ‘방송，비판에 귀 기울여야’라는 칼럼에서 “탄핵 보도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갈등 지향적이었다는 비판 앞에 우리 방송은…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뒤엉켜 몸싸움하는 장면, 울부짖으며 끌려나가는 장면, 명패가 날아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방송 보도는 더 이상 선정적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당시 한나라당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 교수는 19일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식 임명되면 말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미디어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평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방통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분들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