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 융합환경 맞게 법 개정”

방통위 출범…신문·방송 겸영땐 여론 독과점 우려

최시중씨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공식 임명되자 언론계 안팎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독립합의제 기구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이 전환된데다 대통령 최측근이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까닭이다. 이날 청와대 들머리에서는 언론·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언론노조는 이날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6월말이나 7월초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최시중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은 흔들림없이 지켜야 할 가치”라면서 “법과 제도를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다. 여러 현안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과 <문화방송> 및 <한국방송> 2채널 민영화 여부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들 정책의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문사가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방통위가 그 칼자루를 쥐게 된다. 현행법에는 신문사가 케이블방송 일반채널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신문사가 지상파 텔레비전과 케이블티브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도 가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거대 미디어그룹이 탄생해 보수 언론의 여론독점 가능성이 더 커진다. 언론·시민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이미 방송사업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법 등을 고쳐 공영방송 민영화도 꾀할 가능성이 있다. 옛 방송위 시절 자본금 3조원 이하 기업은 방송진출이 제한돼 있는 규정을 자본금 10조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신문사가 대기업 자본을 끌어들여 자본금 수조원이 필요한 지상파 방송 진출도 노릴 수 있게 된다.

방통위가 2013년부터 시행되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원 마련 요구를 들어줄지도 관심사다. 현재 <한국방송>은 수신료 인상을, <문화방송>은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도 제정해야 한다. 통신 분야에선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뜨거운 이슈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방통위는 미디어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쟁 공간이 돼야 한다”며 “방통위가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수용자 중심의 미디어정책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