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폐지·완화 반대” 언론단체 ‘공정위 비판’ 확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의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 언론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신문판매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언론인권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5개 단체 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서울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신문고시 개정 반대 및 공정거래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신문고시 폐지 또는 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신문고시는 신문사의 과도한 판촉경쟁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정위가 사실상 신문고시를 방치하고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불·탈법 경품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와중에 백용호 위원장은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혀 지탄을 자초했다”며 “만약 공정위가 신문고시 폐지나 완화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조·중·동만을 위한 눈치보기로, ‘공정’이라는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과 언론노조, 언론연대는 지난 14일 신문고시 폐지 또는 완화에 반대하는 별도의 성명을 일제히 냈다. 민언련은 또 15일부터 공정위 정문 앞에서 신문고시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