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환경 급변 무 자르듯 나눌 수 없어”

“여론 다양성 훼손 우려…밀어붙여선 안돼”

신문·방송 겸영 찬-반 격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교차 소유) 허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 18일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강상현)가 주최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용성 한서대 교수,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승수 전북대 교수, 고종원 <조선일보> 미디어전략실 부실장 등 찬반론자들이 논쟁을 펼쳤다.

■ 사상의 자유시장론 찬성론자인 고종원 부실장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시장에서 신문·방송 겸영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민간 영역으로 인정(허용)해야 한다”며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1960~70년대식 사고로 (신문과 방송을)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총장은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18세기에 파탄난 이론”이라며 “겸영 허용의 이론적 배경을 사상의 자유에서 찾는 것은 이상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전북대 김승수 교수(신문방송학)도 “사상의 자유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언론의 내용(보도)에 관한 것이지 언론의 소유구조나 경영 활동과는 무관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 여론다양성 보장 여부 고 부실장은 “인터넷프로토콜텔레비전(IPTV)의 등장과 디지털티브이 전환 등 미디어 환경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디어 다양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총장은 “미디어 다양성이 아니라 여론 다양성 훼손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몇몇 특정 언론사가 여전히 여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까지 (여론을) 좌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서대 이용성 교수(신문방송학)는 “사회적 합의 없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밀어붙여서는 안되고, ‘여론다양성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여론다양성 침해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세계적 추세냐, 국내 특수성이냐 양 총장은 “찬성론자들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고 얘기하는데, 겸영을 일방적으로 허용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더욱이 외국의 사례가 (조선·중앙·동아의 여론독과점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어느 정도 유사한 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국대 지성우 교수(법학)는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국내 추세로 볼 때도 겸영을 무조건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류한호 광주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한국이 모델로 삼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4대1로 현 수준을 뛰어넘는 겸영 확대 조처는 더 이상 없다고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