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개정 9월 일괄추진 ‘논란’

시민단체 “언론재편 의도”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은 25일 “(신문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9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 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몰아치려는 의도”라면서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 차관은 이날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등 4개 학회 공동개최 세미나에서 축사 등을 통해 “미디어계에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가로놓여 있는데 어느 한 문제만 풀려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만큼 미디어 관련법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법안의 일괄 개정 방식을 통해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공영방송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한꺼번에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신 차관은 또 “세계적인 미디어 경쟁에서 우리만 뒤처지지 않게 신문, 방송, 통신, 자본간에 가로막힌 벽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겠다”며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입법, 행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계에도 5공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는 당근과 채찍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선진국답게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언론에 대해선 어떠한 규제도,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일괄개정을 시도할 경우) 정부는 신문·방송 겸영 및 공영방송 민영화 반대세력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정부가 언론을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라며 “18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가 국회 입법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