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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표적 KBS ‘표적감사’

등록 2008-05-21 19:13수정 2008-05-21 22:19

감사원, 뉴라이트 등 청구 수용 6월 실시 방침
KBS “해마다 경영평가·국감 받는데…”
민변 “공영방송 장악하려는 정권의 폭거”
김금수 이사장 사표 제출

감사원은 21일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열어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한국방송> 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야당 등은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심사위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고 “누적결손 증가 등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분석과 인사권 남용 등 경영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004년 감사원 감사 이후 오랫동안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청구에서 제기된 경영상 문제점을 포함한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보수단체의 감사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적기가와 김일성장군가, 광우병 괴담 방송 등의 편파방송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의 독립성을 고려해 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중 자료수집 등 예비감사에 들어가 다음달쯤 본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보수단체들이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이 이를 7일 만에 전격 수용하는 일종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정부의 <한국방송> 장악 시도와 연관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사회에 사장 교체를 요구했고, 이제는 감사원이 감사까지 실시한다고 한다”며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정권의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국방송> 고위관계자는 “<한국방송>은 2004년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았고, 또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고 국회 국정감사도 받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감사냐”며 “이번 감사는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한국방송> 노조도 성명을 통해 “보수단체들이 한국방송에 대해 경영이 방만하느니 인사가 잘못됐느니 방송이 편파적이라느니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감사를 청구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행위”라고 비난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등 일련의 과정이 한국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것”이라며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언론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은 지난 15일 385명의 서명을 받아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금수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은 이날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이사들에게 보낸 ‘사퇴의 변’에서 최근 ‘최시중 방송위원장이 정연주 사장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는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경위야 어떻든 저의 처신이 온당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그래서 이사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병수 김동훈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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