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10조 턱걸이 ‘CJ’ 최대수혜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tvN CGV 등 19개 채널 보유
종합편성채널땐 지상파 위협
‘MBC·K2민영화 포석’ 지적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채널의 소유 제한을 크게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가 지난 23일 의결한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소유금지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크게 낮췄다. 인터넷 티비 사업자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이는 방송에서 재벌의 이해 관계를 강하게 투영하는 결과를 빚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케이블시장에서 강자로 등극한 씨제이가 이번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씨제이의 자산총액은 10조3천억원(공정거래위원회 올 4월 발표 기준·재계 순위 23위)으로 현재 진행중인 씨제이투자증권 지분 매각을 완료하면 10조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10조원 기준’을 턱걸이한 씨제이 맞춤형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방송사업 진출이 가능하게 된 10조원 미만기업은 태광, 현대백화점, 엘에스(LS), 현대건설, 동국제강, 효성, 동양, 코오롱, 한솔 등 33곳이다.

씨제이미디어는 티비엔(tvN), 채널씨지비(CGV), 엑스티엠(XTM)을 위시한 9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연예오락채널인 티비엔의 경우, 뉴스콘텐츠만 얹으면 종합편성채널로 변신이 가능하다”면서 “종합편성채널 전환이 승인되면 기존 지상파에 위협을 주는 채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케이블은 중간광고가 허용되는데다 철저한 상업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수익구조에서 지상파를 앞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에 치중하고 있는 지상파 역시 상업성 경쟁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은 또 <문화방송>과 <한국방송 2채널> 민영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자산가치가 30조원에 이르는 문화방송을 민영화할 경우 지분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세력은 대자본 밖에 없다. 지상파 지분 매수에 뛰어들 수 있는 대기업의 범위를 대폭 넓힌 이번 조처로 민영화의 현실적 걸림돌이 제거되는 셈이다.

김영주 언론재단 연구위원은 “방송법에서 대기업 지상파 진출 제한을 아이피티비법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언론시민단체도 “대기업이 지상파에 진출하면 자본의 논리에 의해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