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공청회서 “보도채널 추가 승인” 밝혀
현재 〈와이티엔〉과 〈엠비엔〉 두개 뿐인 보도전문 채널을 늘려야 할 것인가? 2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선 이 문제를 다룬 방송위원회 주최 공청회가 열렸다.
정한근 방송위 방송콘텐츠부장은 이날 발표한 정책방안 초안에서 위성디엠비와 데이터 방송 등 새로운 전송방식 사업자의 등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다양성 제고와 매체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보도전문 채널 추가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와 시민단체 쪽 참가자들은 원칙적으로 추가 승인이 바람직하며, 다만 보도전문 채널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 또한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금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과 박승진 시민방송 대표 등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보도채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와이티엔〉과 〈엠비엔〉 등 기존 채널 쪽 참가자들은 보도전문 채널을 추가 승인할 경우 시청률 경쟁에 따른 뉴스 질 저하와 광고경쟁 격화에 따른 산업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위성 및 지상파 디엠비 시대가 열림에 따라 새로 수요가 생긴 오디오·데이터 방송은 제한적 범위 안에서 추가 승인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들은 이 경우도 기존 보도전문 채널은 별도 승인절차 없이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뉴스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보도전문 채널의 설립은 방송위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방송 등 새로운 매체환경이 조성되면서 보도전문 채널의 추가 승인 또는 등록제 전환 등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왔다.
손원제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