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악” 언론계 반발 확산

방송협회·언론노조, 저지투쟁 예고

대기업의 방송 소유 제한을 크게 완화시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언론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 문화방송 사장)는 31일 긴급총회를 열어 종합편성 채널의 소유진입 제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악과 최근 방송 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회는 이 결의문에서 “(개정안은) 대기업에 전국적 기반을 갖는 보도·종합편성채널 허용을 의미한다”며 “신문방송 겸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영채널의 민영화 단초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종합편성채널이 탄생할 경우 온갖 규제의 틀 밖에서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제어되지 않은 상업주의가 확대돼 방송의 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라며 “자본과 언론 권력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30일 ‘방송법 개악 저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입법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규제완화를 위장한 정권의 우회적 방송장악, 언론장악이며 재벌 기업과 케이블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특혜법”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29일 자산규모 10조 미만(현행은 3조 미만)의 대기업에 지상파 및 보도·종합편성 채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