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더 깊은 수렁속으로…

<한국방송> 노조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이사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에 투입된 사복경찰관들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방송중립 ‘벼랑끝’
민주당 등 야당 “언론자유 말살 음모”…원외투쟁 돌입

이명박 정부가 8일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을 강행함으로써 정국은 더 길고 깊은 경색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원구성 합의 파기 지시로 날카롭게 대치하던 여야는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던 참에 한국방송 사태라는 최악의 변수를 맞았다.

한나라당은 정연주 사장 해임이 국가 기간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당연한 조처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민주당 등 세 야당은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원외투쟁에 팔을 걷어붙였다.

세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합동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 말살 음모로 규정하고, 한국방송 청사 앞으로 몰려나갔다. 합동의총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한국방송 사장 강제 해임,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한 강제수사 등 방송·통신에 대한 탄압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장악하려는 음모를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세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여야 원구성 합의 일방 파기,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등으로 이미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한 데 이어, 공영방송까지 손아귀에 넣어 사실상 민간독재를 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국방송 앞 항의집회 인사말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국방송을 관영방송화해 입맛에 맞는 보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언론의 자유 없이는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없다. 시민과 힘을 모아 세 야당이 언론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세 야당 대변인들은 앞다투어 거친 비난 성명을 쏟아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공영방송이 죽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조종이 울렸다”며 “사장 해임안을 가결한 6명의 이사들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성명을 내어 “정연주 사장 거세는 공영방송을 관영화해 정권홍보방송,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작태”라며 “차라리 계엄을 선포하라”고 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케이비에스 사장으로서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인데 마치 언론탄압인양 모양새를 만들어 정치적 논란거리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듯 시각차가 극단적으로 크다보니, 타협의 여지가 전무한 형편이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법적 조처를 포함한 모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세 야당이 실제로 구사할 수 있는 대응책은 많지 않다. 결국 원외투쟁 이외에 뾰족수가 없다는 점에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