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도입” 방통위, 법개정 추진

<한국방송>이나 <문화방송> 같은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 교양, 드라마, 오락 등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케이블 방송 채널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업무보고를 위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방송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종합편성 채널 도입 필요성과 도입 시기, 사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종합편성 채널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올 연말께 완료되면 공포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케이블방송에 종합편성 채널이 생기면 기존 지상파 방송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상업성에 치우쳐 방송의 공공성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방송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을 내년 12월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에 대한 특정 국가의 최대 수입 비율 제한을 6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 등 비지상파 매체에 대한 국내영화 최소 편성 비율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 최소 편성 비율은 35%에서 3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