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은 악덕 기업” - “한국문화의 반영”

1일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소통포럼 2차 세미나 ‘인터넷 포털, 정보왜곡의 장인가? 공론장의 확대인가?’ 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김경호기자

‘인터넷 포털, 정보왜곡의 장인가…’ 주제로 소통포럼
변희재, 강준만, 원용진씨 등 보수-진보 논객들 토론

변희재 회장 “포털은 언론권력 버리고 검색 서비스로 돌아가야”

“노무현 정권이 조중동을 죽이려 포털과 무가지 시장을 키웠다.”

변희재 실크로드시이오포럼 회장은 1일 동국대 문화관 4층에서 ‘인터넷 포털, 정보왜곡의 장인가? 공론장의 확대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2차 소통포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소통포럼은 강준만(전북대), 원용진(서강대), 조흡(동국대), 이창근(광운대) 교수 등이 상하좌우 터놓고 소통하자는 취지로 지난 9월 발족한 모임이다.

2차 소통포럼은 포털의 뉴스편집권 박탈을 주장해온 보수논객 변 회장이 2부 발제자로, 진보학자 강준만, 원용진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관심을 끌었다. 변 회장은 포털권력을 노무현 정권과 진보 진영의 옹호 탓으로 돌렸고, 이에 토론자들은 “음모론적 상상을 걷어내야 생산적 토론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변희재 회장은 ‘좌우가 소통할 수 있는 포털 담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포털은 한국 최악 악덕기업”이라고 규정한 뒤 “악덕기업이 언론을 장악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왜 진보진영은 옹호하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포털은 다른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관문’으로, 포털이 모든 콘텐츠를 다 빨아들이는 ‘토털’로 오용되고 있다”며 언론권력을 버리고 검색서비스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생각은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7월 중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 포털도 언론이라고 규정한 두 법안의 밑그림을 그가 그렸기 때문이다.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포털은 인터넷 신문이 되든지 뉴스서비스를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돼 있다.

포털 거대권력화의 ‘원죄’를 그는 노무현 정권한테 돌렸다. 그는 “노 정권은 한겨레와 경향을 다 합쳐도 조선의 영향력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중동과 싸울 대항매체로 포털과 무가지 시장을 집중 육성했다. 신문법 만들 때도 포털이 규제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포털 장악 면에 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0을 장악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간신히 10을 장악했다”고도 했다.

또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진보 진영이 언론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다양한 입법을 반대했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민언련은 포털은 뉴미디어라 올드법에 넣지 말자고 주장했는데 그럼 뉴미디어법 초안이라도 냈어야 했다”면서 “진보 쪽이 포털을 옹호하는 논리를 추측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포털이라는 새로운 언론권력을 키워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포털 폐해 지적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했으나,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을 끌어낸다”고 반박했다.

원용진 교수는 “음모론적 상상은 생산적 토론을 막는다”며 문제설정 방식의 함정을 비판했다. 원 교수는 “좌우로 나뉘면 자기 최면에 걸린다며 단순논리의 오류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진보 진영은 4년 동안 규제법안 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변 회장의 주장에 대해 그는 “4년 동안 포털을 둘러싼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시민들의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시민 공치’의 영역을 정부가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법률지상주의는 매우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규제와 자율 중 어느 쪽이 사회에 더 이익인가 ‘이익형량의 원칙’을 따져보는 데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경재 경희대 연구교수는 노무현 정권이 포털 권력을 키웠다는 변 회장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권력은 어떤 권력이든 인터넷에 자율성을 주지 않으려 든다”며, 현재 사업자가 게시물 임시조처를 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법이나 선거 180일 전에 인터넷상 정치적 의사표현을 못하도록 막은 선거법 등 ‘악법’이 오히려 노무현 정권 때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터넷 공론장을 어떻게 잘 발전시킬까를 고민해야지, 이념의 덫에 갇힌 이분법적 사고로 포털사를 규탄하는 게 무슨 의미냐,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일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소통포럼 2차 세미나 ‘인터넷 포털, 정보왜곡의 장인가? 공론장의 확대인가?’ 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김경호기자

강준만 교수, 포털 거대화는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 지적

토론자로 나선 강준만 교수는 “좌우 떠나 포털권력을 사회의제화시킨 유일한 선구자로 높게 평가한다”고 치하하면서 소통방식의 ‘과격함’을 지적했다. “지난 4년 고군분투하는 동안 겪었을 왕따의 한은 공감하나, 표현을 누그러뜨리라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포털 현상도 ‘서울 중심의 초일극 구조’라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사람들이 백화점, 종합병원 좋아하듯, 서울 공화국 스카이대(서울·연세·고려대) 몰리듯, 쏠림현상이 모든 분야에서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고, 포털도 그런 자연스런 한국문화의 반영”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진보 진영에서 본인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익명성 숭배주의’로 설명하며 논의의 확장을 제안했다. “비극적인 것은 익명성 옹호는 진보, 아니면 보수로 나뉘는 문화”라는 그는 익명성을 과잉 옹호하는 바람에 실명 내부고발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내 이름으로 얘기할테니 법적으로 보호받게 해 달라”는 방향으로 익명성 논의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포털은 악덕 재벌기업이라는 변 회장의 말에 강 교수는 “거대해지면 악이 된다. 천사들의 모임도 거대해지면 악이 된다”는 전제를 달고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포털의 거대화는 포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포털 거대화는 언론의 건강성을 지켜내지 못한 기성 언론과 포털이라는 ‘신악’에 경계심을 늦춰버린 진보 진영의 책임과 한국사회의 쏠림현상이 뒤섞인 전 사회적 공모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념을 떠나서 변 회장의 작업을 다양성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는 강 교수는 “그러나 발제내용을 읽어보니 ‘다양성’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썼더라”며 다양성을 강조하며 이야기 마당을 펼쳐나가자고 주문했다.

한편, 1부 ‘이명박 정부 인터넷 정책의 문제점’은 포털규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이 발제하고, 송경재 경희대 연구교수와 전경웅 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글 권귀순 기자 [e-mail], 사진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