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가 보수단체 대변인?

방통심의위가 보수단체 대변인?

YTN 낙하산투쟁·MBC 언론법…
보수단체 심의요청 프로그램들
징계 결정 등 신속 처리로 화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수단체의 민원 처리소인가?

방통심의위가 최근 보수단체가 문제삼은 프로그램에 대해 잇달아 징계를 내리거나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심의의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단체 요청엔 심의 늦추고
수위약한 ‘권고’ 결정에 그쳐
여6 대 야3 심의위원 구성 한계

■ 보수단체 민원처리기구? 지난 9월 보수시민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공동대표 김우룡 성병욱 이재교)와 미디어발전국민연합(미발연공동대표 변희재) 출범 이후 방통심의위의 프로그램 공정성 심의 대상에 △<와이티엔> 블랙투쟁 △<한국방송> ‘미디어비평’ 보도 △<문화방송> 언론관련법 보도 △와이티엔 낙하산 투쟁 100일 보도 등 모두 4건이 올랐다. 이 중 3건은 미발연 등 보수언론단체가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출범 당시 “편파방송을 바로잡겠다”고 목청을 높인 두 단체가 방통심의위를 그 ‘도구’로 십분 활용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단체의 민원에 대해 신속한 처리로 화답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자문기구인 방송제1분과특위는 지난 8일 ‘뉴스데스크’(2008년 12월23~27일치) 언론관련법 보도 내용 일부를 1차 심의해 공정성 위반 여부를 따졌다. 공언련이 지난달 28일 심의를 요청한 지 닷새 만인 지난 2일 방송제1분과특위는 임시회의를 열어 심의 방식을 논의했다. 언론관계법을 다룬 ‘뉴스데스크’ 나머지 방송분과 ‘시사매거진 2580’ ‘뉴스후’ 등도 순차적으로 심의하기로 결정해 무더기 징계도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21일에는 와이티엔 ‘뉴스 오늘’의 특집기사인 ‘와이티엔 노조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지난해 10월24일 보도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100일 스케치 기사)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는다. ‘주의’ 이상의 징계를 내릴 때 통상 ‘의견진술’ 절차를 밟는다. 2월 재승인 심사를 앞둔 와이티엔이 감점 요인인 ‘주의’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블랙투쟁 중징계’에 이어 노조 압박의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와이티엔 블랙투쟁에 대해선 ‘시청자 사과’ 중징계가 내려졌고 이후 방송통신위의 와이티엔 재승인 심사 보류가 결정됐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와이티엔 ‘뉴스 오늘’에서 구본홍 사장의 첫 공식행사를 예고 없이 긴급편성해 연장방송한 데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에서 벌점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프로그램 심의는 진보성향 언론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가 요청했다. 이 단체가 지난 5일 심의 요청한 한국방송 보신각 타종행사 중계 화면과 음향 조작 의혹에 대해서 방통심의위는 “조만간 특위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방통심의위의 굽은 잣대 최근 방통심의위의 검은옷 입은 앵커의 개별자술서 요구 해프닝은 심의의 이중 잣대를 드러냈다. 지난 6일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 앵커들이 검은색 옷차림으로 뉴스 보도를 한 것을 두고 와이티엔 노조에 동참하는 의미인지를 묻는 개별 자술서를 요구했다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복장검열”이라는 반발이 일자, 13일 방송심의소위에서 ‘문제없음’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방통심의위는 “특위에서는 ‘문제없음’이 다수의견이었으나 소위에서 야당 추천 위원이 와이티엔 블랙투쟁의 심의 전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공문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옷 색깔 심의’를 두고 와이티엔에는 ‘시청자 사과’로,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에는 ‘문제없음’으로 상반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방통심의위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

■ ‘6 대 3’ 구조가 문제 이런 편향성의 뿌리에는 여당과 야당 성향의 심의위원들이 6 대 3으로 나뉜 인적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이 접수되면, ‘방송분과특위-방송심의소위-전체회의’라는 3단계 절차를 거친다. 1단계 특위 위원도 9명 중 6명이 친정부 성향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 정파적 이해에 따른 제재 의견을 낸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쪽은 “구체적 내용을 지적한 민원이 들어오면 심의를 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