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유인촌 문화부장관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의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 위원 위촉을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고발장에서 “언론노조가 신문법 28조에 따라 신문발전위원에 대한 정당한 추천권을 가졌음에도 문화부는 2기 신발위 출범 45일이 지나도록 언론노조가 추천한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의 신발위원 위촉을 거부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문화부는 신 위원장이 지난해 10월16일 국정감사장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며 항의해 고발된 점을 거론하며 같은달 21일 언론노조에 추천자를 바꿔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부는 지난해 11월 신 위원장을 제외한 8명만으로 2기 신발위를 발족시켰으나 아직까지 신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미 문화부에 수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유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거부했다”며 “추천권자들로부터 신발위원을 추천받는 경우 문화부는 반드시 위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