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 관련법 개정 ‘1년 논의’ 들여다 보니

언론법 졸속처리 안된다 ① 생략된 여론수렴 과정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해 1백여차례 토론
사르코지, ‘신방겸영 확대 반대’ 결론 수용

우파 정치인인 니콜라 사르코지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프랑스에서는 언론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 회견에서 공영방송 광고 금지를 선언한 데 이어, 5월에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도록 언론관련법을 개정해 대형 미디어그룹을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사르코지의 선언으로 촉발한 언론관련법 개정 논란은 지난 1년 프랑스 사회를 들끓게 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사회적 합의절차를 밟으려 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차이가 난다.

사르코지의 정책제안에 대해 즉각 “신·방 겸영과 글로벌미디어 육성은 상관관계가 없다. 대통령과 친분있는 언론사주 지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 각계 인사 150명이 참여하는 ‘언론계 총회’(의장 에마뉘엘 미뇽·사르코지 대통령 특보)를 소집했다. 이 사회적 합의기구는 신문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 백여 차례의 토론을 벌였고, 인터넷 사이트(www.etatsgenerauxdelapresseecrite.fr)를 통해 모든 논의과정을 공개했다. 프랑스 언론연합 주최로 11월19~21일까지 사흘간 ‘언론계 총회’에서 진행된 논점을 중간점검하는 자리도 가졌다. 리옹에서 열린 이 공청회에는 일반인들도 대거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별도로 사르코지 대통령은 12월19일 전국기자조합 구성원들을 따로 만나 현업 언론인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국민대표회의는 석달간의 열띤 논의를 보고서(미뇽 보고서)에 담아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부 장관에게 1월8일 제출했다. 보고서는 신·방겸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집중 규제 상한선 때문에 거대 미디어그룹이 많이 탄생하지 못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었다. 여당 정책 전문위원인 다니엘 지아찌가 앞서 낸 ‘지아찌 보고서’와 다른 내용이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월23일 새해 회견에서 ‘신·방 겸영 확대 의지’를 접었다. 여권 인사의 보고서 대신 공론장을 통한 합의의 결과를 택한 것이다.　

공영방송 광고 금지와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해임권을 담은 공영방송법안도 방송장악 논란에 휩싸였지만 합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지난해 12월19일 하원 통과에 이어 올 2월5일 상원도 통과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집권여당 대중운동연합(UMP) 대표인 장 프랑소아 코페를 위원장으로 두고, 여야의원들이 참여한 ‘공영방송 개혁위원회’(일명 코페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넉달동안 조사 활동 등을 토대로 법안 뼈대를 마련하고 공론화했다. 국민 71%가 반대하는 등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법안의 주도권을 가진 여당이 의견절충을 시도하면서 법안은 통과될 수 있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영방송 광고 금지’는 수신료를 올려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 임면권’은 국회가 거부권을 가지는 견제장치를 두는 것으로 절충했다. 이같은 결과는 여당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권귀순 기자 [e-mail]

[한겨레 관련기사]

▶한나라당에는 ‘형님 대원군’이 있다
▶“악받쳐 나온 ‘워낭소리’…미친놈 없으면 망해”
▶MBC 뉴스시간 축소 KBS ‘규탄대회’
▶“아내·딸 지적장애…어찌 편히 눈감을까”
▶연예인 울리는 김연아의 비밀
▶이기고도 성낸 히딩크
▶미안하다, 이명박 세대들아!
▶KT ‘50살이상 명퇴’…“연 인건비 1천억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