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방송산업 이미 포화, 수익 못내” 진출 회의적

콘텐츠 질 향상? 가격경쟁 치우쳐 되레 품질 저하. 김영훈 기자 [e-mail]

[언론법 졸속처리 안된다] ② 왜곡·과장된 경제살리기 논리

자체 광고시장 형성된다?
비인기방송 → 인기방송 이동 불과

광고시장 파이 커질 것?
경제위기로 지상파 광고매출 ‘썰물’

“정부·여당의 잘못된 전제가 ‘과도한 자신감’을 낳았다.”

방송법 개정이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1천개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발휘한다는 정부·여당의 ‘장밋빛 전망’은 ‘소유규제 완화→추가자본 유입→사업자간 경쟁 강화→양질의 콘텐츠 생산→광고매출액 증가→방송산업 활성화’란 선순환 구조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및 보도·종합편성채널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논리 왜곡’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의 주요 기업 관계자도 “기업들은 법 하나 바뀐다고 안 될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방송 진출을 꺼리는 것은 현 방송산업 자체가 포화 상태여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여당 주장은 ‘소유규제를 완화해 자본을 유입시키면 질 낮은 콘텐츠로 발생한 방송산업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는 말로 요약되나, 핵심 논리마다 반박에 직면하고 있다.

‘방송산업 저성장 원인이 질 낮은 콘텐츠 때문’이란 전제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강재원 동국대 교수는 “양질의 지상파 콘텐츠는 오히려 지상파 플랫폼의 진입장벽과 보호된 경쟁 아래서 용이했던 측면이 있다”며 “진입장벽이 낮아진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라고 지적했다. 선진국 사례를 볼 때, 기업들이 소유규제 완화에 따른 과열경쟁을 헤쳐나가기 위해 가격경쟁에 매몰되면서 품질경쟁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만다는 것이다. 2008년 한국 방송대상, <엔에이치케이>(NHK)가 주관하는 일본상 특별상을 수상하고 국제 에미상 최종 후보에 오를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한국방송>(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순례의 길’만 해도 상업화된 방송환경에서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

새 매체 도입의 예측과 실제 비교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이미 지상파와 보도·종편을 제외한 모든 피피에 자본진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상파를 능가하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가 1위인 미국(1.2%)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1%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미디어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양질의 콘텐츠가 자체 광고시장을 만들어낸다’는 주장도 비판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신규 피피 진입 후에도 경제 피피와 스포츠·영화 피피의 광고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거나 증가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론 ‘제한된 자원의 쏠림 현상’일 뿐이란 지적이다. 비인기 피피 및 지상파방송의 광고가 인기 피피로 이동한 것일 뿐 방송광고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현실이다.

‘소유규제를 완화하면 광고시장 파이가 커질 것’이란 전망 역시 다른 산업의 성장 없이 자체 성장할 수 없는 광고산업 특성상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다. 한국방송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2006년 6347억원, 2007년 5622억원, 2008년 5032억원으로 급속히 빠졌고, <에스비에스>(SBS)도 2년 사이 811억원이 감소했다. 경제위기 국면을 고려하면 앞날은 더욱 비관적이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의 50% 이상은 지상파 텔레비전의 수신환경 불량 때문에 가입한다”며 ‘고품질 콘텐츠가 유료방송 시청료 지불 의사를 높인다’는 정부·여당의 가정도 반박했다. 유료 시청료 인상은 도리어 시청자들이 무료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언론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살리기론’엔 일선 업계에서조차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피피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들의 방송 진출을 전제로 ‘고용창출 효과’ 운운하지만 스튜디오 하나 만드는 데만 몇 십억원 드는 방송사업을 지금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누가 하려 들겠냐”면서 “정권 초기 방송 진출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 대부분은 사업성 검토 결과 부정적 결론을 내리고 손을 뗐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업들은 오히려 정부가 방송법 국회 통과 후 방송을 강제로 떠넘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지금 워낙 한나라당이 법 통과에 목숨 걸고 있는 터라 방송 안 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