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단체들, 민주당사 무기한 농성

촛불시민연석회의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대표실에서 집시법 상정과 방송 미디어법 타결 등과 관련해 타협한 것의 항의하기 위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여·야가 언론 관련법 등을 ‘6월 국회서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들은 직권상정을 무기로 야당을 압박한 한나라당과 무기력하게 합의해준 민주당 모두에 책임을 물었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방송법과 신문법 등 4개 언론악법에 대해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극적인 타결이 아닌 비극적인 타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00일 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언론악법을 추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직권상정으로 야당을 협박한 정부·여당과 이에 맥없이 굴복한 민주당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어 “미디어 법안을 논의한다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결국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바람대로 표결처리를 하기 위한 도구가 될 위험이 높다”며 “합의라는 명분과 법안 통과의 실익을 모조리 정부·여당에 넘긴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야당은 언론 관련법을 내준데 이어,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 관련 법안의 후퇴도 막지 못했고, 복면 착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도 폐기시키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티이명박’, ‘소울드레서’ 등 인터넷 카페와 ‘촛불시민연석회의’ 등 누리꾼 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어 “미디어 법안을 포함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엠비 악법’들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민주당 역시 의원직 총사퇴를 포함해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은 ‘엠비 악법’이 협상 대상이 아님을 천명하고 이번 합의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현웅 기자 [e-mail]